태국의 2007년 헌법

Abstract

2008년 말, 태국 정국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러한 정쟁의 배후에는 물론 태국의 복잡한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 최종적인 향방은 언제나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보고서에는 태국의 헌법에 관한 두 가지의 관점, 즉 한국과 태국의 관점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한국의 연구자와 태국의 연구자의 공동연구이며, 따라서 두 논문으로 한 보고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연구자의 보고서는 1997년헌법의 채택 이래 2006년 군사쿠데타 발생, 그리고 2007년헌법의 성립까지의 주요한 정치적 과정과 관련된 헌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인 2007년헌법과 한국 헌법과의 비교를 통해 태국 헌법의 주된 특징을 분석했다. 2007년헌법은 의회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도 상원의원 약 반수에 대한 임명제의 도입, 하원의원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도입, 총리 및 각료의 하원의원 겸직금지 삭제, 회기 중 정당의 합병 금지 등을 통해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태국 헌법의 지나치리만치 상세한 규정들과 헌법재판소가 국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 등은 헌법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아울러 헌법의 정치 도구화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태국 연구자의 보고서는 1932년 이래 태국 헌법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2007년 헌법의 제정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07년 헌법 제정의 기본원리를 현행 헌법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국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제기되고 있는 2007년헌법의 개정 움직임과 그 비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