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Abstract

21세기 들어 국가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문화경쟁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경쟁력은 자국의 정체성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전통예술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예술은 한 국가의 생활, 풍습, 사상, 철학, 종교 등이 응축된 역사적 결정체이기 때문에 전통예술을 온전히 전승하고 미래의 문화에 걸맞게 활성화하는 것은 가장 경쟁력있는 국가브랜드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서양식 문화와 교육체계의 도입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체계적으로 전승?육성되지 못하여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전통공연예술은 가장 경쟁력있는 문화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생력과 경쟁력 측면에서 현대공연예술에 비해 떨어지므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장려가 필요하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반적인 진흥 및 지원 대책으로는 자생력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공연예술 진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통공연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통공연예술의 안정적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전통공연예술을 보전ㆍ계승 및 육성ㆍ진흥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보고서는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과 발전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보고서에서는 제2장에서 전통공연예술 관련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공연예술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제 현황의 개관을 통하여 우리 나라 법제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아보며, 제5장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가칭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법(안)은 전통공연예술 보전?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전통공연예술전문위원회의 설치, 전통공연예술보전 및 조사?연구 지원, 전통공연예술인 지원 및 전문공연장 등 지정, 전통공연예술 교육의 확대, 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전통공연예술활동 활성화,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상품 연계 등 산업화 및 세계화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