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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온라인처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 Title
- 민원사무 온라인처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 Alternative Title
-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concerning Online Services for Civil Petitions
- Author(s)
- 현대호
- Publication Year
- 2009
- ISBN
- 978898323966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민원사무; 전자정부; 행정정보; 전자문서; 전자서명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현안분석, 2009-06
- Language
- kor
- Extent
- 101
- Abstract
- 올해 정부는 국가차원의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강화하고 관련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련한 법령은 여러 개별법에서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민원서비스를 선진화함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련한 조항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 관련된 각종의 입법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전자서명의 효력과 적용범위 확대, 전자문서보관소의 설치, 수수료의 통일화 등에 대한 조항을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2장 민원서비스 온라인화에 관한 정부의 정책 동향 11
제1절 민원서비스 온라인화의 추진 배경 11
제2절 민원서비스 온라인화의 추진 현황 11
제3절 민원서비스 온라인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5
제3장 외국의 관련 정책 및 입법 현황 21
제1절 개 관 21
제2절 미 국 21
제3절 일 본 30
제4장 민원사무 온라인화에 관한 주요 법제의 개선방안 41
제1절 개 관 41
제2절 전자정부법령의 전자민원 현황과 개선방안 42
제3절 민원사무처리법령의 전자민원 현황과 개선방안 66
제4절 사무관리규정의 전자민원 현황과 개선방안 73
제5장 결 론 77
부 록 81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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