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보호, 안보 등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은 상품수출시 일종의 통관보증서로 작용하기도 함 □ 국내 인증제도에는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이 있으며 각 부처별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다수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 인증제도의 분산과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부실 인증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 ○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의 인정기준이 국제적 규격에 부합되지 않아 인증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저하됨 ○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외국과의 다자간 협정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본 연구는 다수의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기준인증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 규격에 적합한 기준인증제도 수립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인증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중복되는 인증절차의 정비가 요청됨 ○ 인증의 종류가 과다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인증절차나 인증항목이 중복되어 기업부담이 가중됨 □ 국내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 요청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분석 역량 부족 ○ 인증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실?허위인증 ○ 심사원 자격미달 등의 문제점 발생 □ 국가표준·인증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필요 ○ 부처별 독자운영으로 인증의 중복·상이 현상 발생 ○ 인증제도 신설시 부처 간의 협의나 종합적인 검토 미흡 □ 인증제도와 표시제도의 연계 운용 필요 ○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표시제도와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허위나 부실한 인증표시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피인증기업에 대한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장치 마련

Ⅲ. 기대효과 □ 사업자의 자기확인ㆍ자기승인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개별 제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감독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요청 □ 기준인증제도를 기술장벽의 일종으로 보는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표준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 제품별 기준인증제도가 글로벌화, 통일화되어 감에 따라 국제기준에의 정합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의 기술기준, 기준인증시스템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