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나, 그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음. ○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조례제정의 제약, 국가의 과도한 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7월에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및 관련 규정의 대폭적인 정비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연구에서는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개정소요를 파악하고, 입법체계상 필요한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체계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구분체계가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등 복잡하고 각 사무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행정주체의 책임의식이 미흡함. ○ 사무배분의 원칙을 지방자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사무구분체계를 명확히 함.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조례제정권의 확대 등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입법기술상 특별히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로 표현함으로써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필요. □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국가의 지도?감독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해서는 종래와 같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 통제만 하고,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합목적성 통제를 병행하여 실시함. ○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 범위에서 일부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함. ○ 다만, 개별법령에서 법정수임사무가 종전의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운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보완이 요청됨. □ 일부 사항을 제외한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함. ○ 국가안전보장 등 일부 사무를 제외하고,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권 보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확대함. □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예시함으로써 입법정책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