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비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37호로 제정·시행되었으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동법의 경우, 변화되는 사회환경적 요소에 있어 특히, 풍속영업상 음란성 및 사행성에 대한 제재근거 법률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짐. □ 그러나 풍속영업의 대상?범위를 동법 제2조에서 9개 업종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풍속관련 영업형태에 비상응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 □ 아울러 풍속영업의 범위와 관련, 각각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민과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풍속영업이라고 하는 일종의 불확정 개념에 대한 검토에 근거, 풍속영업 범위의 확대와 관련 법령 간 체계성 정립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풍속영업의 개념 및 범위 검토 ○ 풍속의 개념과 풍속영업의 개념검토를 위하여 선량한 풍속개념을 민법 제103조 및 경찰직무집행법 제2조 공공의 질서 개념정립에 근거하여 도출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규정내용의 해석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 및 유해업소를 제시 ○ 풍속영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상의 9개 업종 및 각 업종별 현황 검토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 및 정비방안 제시 ○ 동일한 하나의 영업에 대하여 경찰상의 목적에 의거, 수개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바, 이는 중복규제의 우려와 법행자가 법의 내용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로의 포섭 등을 통한 정비방안 제시 ○ 풍속영업의 범위를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영업환경 및 영업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본의 관련법률에 착안한 풍속영업과 풍속영업관련 영업으로의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 방안 검토

Ⅲ. 기대효과 □ 풍속영업의 범위 및 제재대상의 확대 및 구체화를 통한 행정작용의 실효성 제고 □ 풍속영업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간 체계성 유지 □ 풍속영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입법정책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