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전송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C 정보화 시대를 촉진함에 있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임 □ 국민일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지상파 방송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의 유발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평가됨 □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시청자의 복지 제고라는 측면과 산업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임 □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방송법과의 관련하에서 함께 고찰해야 할 많은 부분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텔레비전 수신환경의 개선에 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디지털 전환이란 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 등 방송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디지털 전환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고품질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시청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미디어 산업 및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방송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디지털화된 방송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비롯한 수신기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기존의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에 맞추어져 있는 방송보조국, 안테나 등의 수신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일시, 텔레비전 수상기와 관련 전자제품의 표시 및 광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부과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저소득층 지원,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디지털 전환 재원확보,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낮은 인지율, 시청자 지원을 위한 인력의 확보방안 및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노인 등 소위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기술적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디지털 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TV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안테나 등의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주체와 지원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법령정비가 요청됨

Ⅲ. 기대효과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대상의 확대, 수신환경 개선과 관련한 주체와 범위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 제기 □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관한 문제를 방송법 전반의 이슈들과 함께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 대국민 지원방안에 있어서도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방송분야의 사회적 약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시행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