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경을 초월한 인구 및 자본의 이동 현상 ○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국내외적으로 일상화되면서 각국은 불법체류자의 차단, 각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기술?능력을 갖는 우수인력의 유치 등 관련 법제도로 외국인 유입에 대처하고 있음 □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사회통합문제 ○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도 국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의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자격자의 유입 등으로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대한 검토와 이들의 사회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법제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적·법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 이에 외국인 이주민의 국적취득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인 이주민의 국적취득 및 체류 관련 우리나라 법제 현황 ○ 외국인의 체류관련 -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여권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본보고서에는 「출입국관리법」 - 체류의 자격 및 종류 등 - 외국인 등록 - 영주 -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 외국인의 국적취득관련 - 「국적법」을 중심으로 개관 - 국적취득의 종류, 요건 등 - 복수국적 제도 □ 국가별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 관련 법제 현황 ○ 미국, 독일, 프랑스의 법제 현황 개관 □ 현행 외국인 국적취득과 체류 관련 법제 개선방안 ○ 결혼이주자의 복수국적의 허용범위확대 검토 - 2010 개정 국적법은 결혼이주자중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리고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자 양육자 등의 경우 복수국적 인정 방안 검토 필요 ○ 이주민사이의 한국출생자녀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 「국적법」상 국적취득의 요건을 완화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이주아동에 대한 국적취득자격 부여 방안의 검토 -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합법적 거주자격 인정 방안 검토. - 보충적 속지주의의 도입 방안 검토 ○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문제 - 미등록이주노동자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합법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가장 최근인 2003년에 체류 4년 미만의 미등록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합법화한 사례 있음 - 거주기간, 언어능력, 언어강좌 수강, 취학 자녀, 잠재적 기여자 등을 기준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Ⅲ. 기대효과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인구정책으로서 외국인 이민정책의 입법화의 기초자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의 입법화의 기초자료 □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의 입법화의 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