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 이후 6차례의 개정을 거처 보완,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재산의 등록, 공개,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 □ 특히,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의 등록, 고지거부, 부동산 및 금융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확대시행, 보완명령에 따른 신고내용의 공개 등이 그러한 문제들임 □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원인 규명과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모금에서부터 처분에 이르기 까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적재산으로서, 본인의 실질재산이 아닌 것이 명백한 정치후원금을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함 □ 정기재산변동 시에만 제공하던 등록의무자의 금융 및 부동산에 관한 사전조회 정보를 수시재산신고 시에도 제공하도록 함 □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지거부하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직계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함 □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이전에 하도록 하여 보완신고내용이 공개목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재산등록 대상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완명령에 따른 신고내용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 □ 재산정보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킴 □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고 직계존비속의 재산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