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 : 공정거래법 개선방향 검토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1981년 시행 이후 30여년간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 공정거래법은 여전히 과제가 적지 않기에, 본 보고서는 실체법과 그리고 공정위 조직 구성 측면 등을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실체법적 검토 ○ 주요사항 한 가지만을 제시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규제 개선 논의는 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법 제3조의2)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법 제23조)의 관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동법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행위자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들(법 제3조의2 제1항) 중 상당수가 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종래 양 규정이 중복 적용된다는 의문이 제기됨 □ 절차법적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발전적인 공정거래법 운영의 모습을 보여왔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절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뿐 아니라 경제의 헌법인 공정거래법 운용이 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여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더욱 그 취지를 고취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정성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법 체계 성립에 도움을 주는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공정성 담보 강화에 도움을 주는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