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이용관련 법제정비에 관한 종합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포함)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작곡가 및 작사가 등 음악저작권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가수 등의 실연자임

○ 음악저작물은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각 이용 관련 주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저작권법상의 법률관계의 명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및 EU와의 FTA체결에 따른 음악저작물 관련 법제의 개선의 필요성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대한 법제도상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법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법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련한 저작권의 내용 분석 및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그 취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저작권법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한-미 및 한-EU FTA협정의 반영 및 효율적인 음악저작물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음악저작물 개관

○ 정 의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상의 저작물 중의 하나인 음악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소리(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그 음의 표현이 악기에 의하든 사람에 의하든 무관함

○ 음악에 관한 권리

-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인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은 다른 저작물의 저작자와 같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짐

-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배포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음악저작물에 있어서는 음반제작자, 실연자 등에게 주어짐

- 음악실연자는 음악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음악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음악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함

○ 음악저작물의 양도와 금전 유통

- 음악저작물의 배급은 대체적으로 연주가의 연출가가 레코드 회사 사이에서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레코드 회사는 음반 등을 녹음하고 제조해서 이것을 배급하여, 판매처에서 고객에게 판매되면, 연출가는 레코드의 판매·이용에 따라 레코드 회사로부터 허가료(로열티)를 받음

□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기존 개정안 검토

○ 음악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에 따른 보호기간의 조정문제

- 위 개정안의 소급입법안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도 진정소급입법이므로 개정 불가능

- 한-미 FTA협정에서도 2년의 유예기간 중 음악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보호기간 연장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제85조의2 신설)

- 저작권법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공연하는 자가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그 공연의 시청에 대하여 입장료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그의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 신설

- 음악저작물형태의 다양화로 탄력적인 면책 규정이 요구되고 있음

- 포괄적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음악저작권 제한의 예외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음악저작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개정사항 검토

○ 음악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 문제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국제화 측면과 음악저작권보호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50년에서 70년으로 개정이 필요함

- 다만, 음악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50년으로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

-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과 관련하여 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 정책결정의 문제이지만 영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기타 개정 검토사항

○ 저작권법 제73조(음악실연자의 방송권)에 대한 개정

- 현행 우리나라 음반업계에서는 일부 음반제작자들이 음반제작에 참가한 실연자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여 음을 녹음한 경우 그 후 녹음된 원반을 이용하여 CD음반을 증제하더라도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저작권법 제73조의 개선안을 제시함

○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 미국식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음악저작권을 보유한 피해자가 실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저작권 이전의 공시 방법

- 최소한 상업음악저작권과 같이 저작권 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거나, 악곡등록이 보급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이 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명인방법으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음악저작물의 이차적 이용

- 판매용음반이란 시판목적으로 제작되어진 음반의 복제물을 말한다 라는 규정을 제시함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신설

-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개선안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에 한-미 및 한-EU FTA협정의 반영 및 효율적인 음악저작물의 이용 관리체계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