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표준제도는 일정한 표준 또는 기준 등에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거래질서의 유지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이들 제도의 확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 현행법상 표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표준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산업표준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밖에 특정 제품·서비스의 경우 개별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 그런데 단일 제품에 관한 표준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 법령에서 중복하여 표준을 인정받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혁신과 기술 및 제품개발에 장애요소로 기능하거나 제품개발시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그리고 국가표준을 총괄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변화와 신서비스산업 등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표준관리체계 확립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또한 개별법상 표준제도의 경우 단순 선언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의 표준화 요구에의 대응이 미흡하고, 표준제도와 결부되는 각종 지정·위탁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 그 밖에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로 새로운 표준제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체표준 등 민간부문의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표준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이나 민간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민간의 표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다. □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중복 규제 해소, 불합리한 표준제도의 합리화, 관련 절차의 정비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표준제도의 의의, 분류 및 그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표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국가표준기본법」상 표준제도, 「산업표준화법」상 표준제도, 개별법상 표준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제4장에서는 표준제도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기대효과 □ 이 보고서는 각종 표준 등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불필요한 인적·물적·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표준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