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사문화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장사문화의 다양화와는 달리 국민정서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라는 국가정책상, 장사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 장사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이 제안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장사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장사행정의 효율화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장사법」 개정안의 법제도적 및 법체계적 문제점을 분석함 ○ 장사법 개정시에 하위법률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장사법 전반에 대한 법체계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장사제도 개관 ○ 법체계 - 현행 「장사법」은 7장 제43조로 구성되어 있음 □ 「장사법」의 개정안 주요 내용 ○ 장사의 날 지정 ○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 ○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 장례식장에서의 화장 ○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 보조 ○ 화장로에 대한 정기적 검사의무 ○ 유체화장·매장 등에 대한 김급조치 ○ 환경 친화적 관련 사항 □ 「장사법」 개정 검토 ○ 개정 장사법 하위 법령 정비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시체의 위생적 관리, 염습 및 장례의식 진행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 - 자격증 교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수수료 납부 기준의 제시가 필요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기준에 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 규정 필요 -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의 가격기본법과의 부합 ○ 위원회 대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실시에 대한 하위 법령에의 명문화 필요 -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로의 전환시 하위 법령에 신고서 서식이나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 필요 - 화장로 설치 범위 완화에 대한 규정 필요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모지 등에 관한 특례 중 위원회의 2원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 -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 법령 규정 필요 - 양벌규정 개선 - 용어 변경에 따른 법체계 정비 - 용어정의 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 법체계상의 개선방안 - 과태료 조항의 단순화 - 이행강제금 규정에 대한 법정합성 ○ 위임입법 관련 개선 사항 - 기록·보관의무 부과 관련 사항 - 시설물 설치 금지의무 부과 관련 사항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 적립 대상 관련 사항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대상 관련 사항 ○ 그 밖의 개선 사항 - 연고자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 관한 사항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근거 규정 변경

Ⅲ. 기대효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방향성 제시 ○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 제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에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법체계상의 개정 사항에 대한 입법적 근거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