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의 현실 미반영 ○ 우리나라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하여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다양한 유실물정보센터와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 기타 스마트폰의 보급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은 이미 2007년 유실물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 ○ 일본은 관련법의 통하여 경찰청의 인터넷을 통한 통합유실물 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시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습득자가 유실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의 단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민법의 관련 규정과 유실물법에 대한 조문별 분석 ○ 특히 소유권 취득시한과 관련된 문제등과 더불어 전반적인 제도도 분석함 □ 일본의 개정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 일본의 유실물법의 관련 조문들을 취득시한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유실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실물법에서도 이러한 현대적 상황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을 내용을 소개함 □ 기타 국가의 유실물법 내용 ○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과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지역의 유실물 관련 법규정과 운용상황을 살펴보았는 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실물법과 다른 특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함. ○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건가액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유실물정보검색시스템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의 단축이라는 문제의 향후 전개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 단축 필요성 및 기타 개선사항 소개

Ⅲ. 기대효과 □ 유실물법상의 유실물 처리절차와 소유권 취득시효 및 기타 개선사항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 일본과 같이 유실물취득시효를 단축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시 ○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실물 처리에 있어서의 물건 가액 고려의 근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