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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차현숙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53:23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53:23Z | - |
| dc.date.issued | 2011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02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에서 동물원 및 식물원은 교육, 전시, 보존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동물원·식물원의 역할 및 기능에 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지원 및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동물원·식물원에 대한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개선안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동물원·식물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규정의 부재 ○ 동물원 및 식물원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 □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 검토 ○ 국회에 계류중인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쟁점사항을 분석함 □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동물원 및 식물원의 현대적 역할에 적합한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법제 개선에 기여함 | - |
| dc.format.extent | 69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에 관한 법제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Legislation for Zoo and Botanical Gardens to the Promotion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차현숙 | - |
| dc.contributor.localId | 2008001 | - |
| dc.identifier.localId | 51639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keyword | 동물원 | - |
| dc.subject.keyword | 식물원 | - |
| dc.subject.keyword | 수족관 | - |
| dc.subject.keyword |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 | - |
| dc.subject.local | 동물원 | - |
| dc.subject.local | 식물원 | - |
| dc.type.local | 현안분석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a, Hyun-Sook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차현숙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13 제1절 동물원·식물원 현황 13 제2절 동물원·식물원 관련 법제 현황 23 제3장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관련 현황 및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29 제1절 주요국의 동물원 및 식물원 현황 29 제2절 영국의 동물원허가법 35 제4장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41 제1절 신영수 의원대표발의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안)」의 주요내용 41 제2절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48 제5장 결 론 65 참고문헌 67 | - |
| dc.relation.isPartOf | 현안분석, 201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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