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대상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적인 법제도를 발전시켜왔음 ○ 우리 법제에 대한 계수를 원하는 체제전환국 등이 있을 정도의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낮은 편임 ○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우리의 법제에 대한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임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법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교류 차원의 법학교육 및 법제 홍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의 목적 ○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 및 홍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에 의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외국대상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 현 황 - 관계 기관들의 대상국 법학교육은 소위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이고, 또한 주로 단기의 제도연수 또는 위탁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① 대상국의 범위 문제, ② 법학교육시스템의 부재, ③ 대상국을 위한 우리 법학교재의 부족, ④ 우리 법제에 대한 홍보 부족, ⑤ 법학교육에 대한 투자의 미비, ⑥ 법학교육 평가시스템의 미비, ⑦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제의 미비 □ 대상국 법학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 중점 과제 법제 기초자료 정비 - 대상국 법제정보 오류 정비 - 우리 법체계 전반에 대응하는 교재 개발 ○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 - 단기 교육 등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기존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시스템 정보의 공동이용 - 법학교육시스템을 통한 대상국에 대한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을 추진 - ① 1단계(기반정립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정착단계)의 단계별 사업 시행 - 주요대상국에 한국법센터(가칭) 설립 □ 우리나라 법제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 ○ 대상국의 중점홍보 기관 선정 및 접근성 강화 - 대상기관 선정시 ① 대상기관의 우리 법제에 대한 관심여부, ② 접근의 용이성 여부, ③ 홍보효과의 전파성 정도 등을 고려 ○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 ①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② 기관간 연계를 통한 홍보, ③ 마케팅 통한 홍보, ④ 법제관련 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한 홍보 등 복합적인 홍보시스템의 구축 ○ 대상국 법제홍보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 ① 1단계(기반정립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정착단계)의 단계별 홍보사업 시행

Ⅲ. 기대효과 □ 우리 법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 제고 및 글로벌 스탠다드화 □ 대상국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사업수행의 효율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