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기준의 명확화 ○ 법령의 근거와 부과기준 등의 입법모델 분석을 통한 입안기준 정비 ○ 통계분석 및 조사방법을 통한 연구성과 도출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개념 및 본질에 관한 사항 ○ 통계분석 및 조사분석 연구

Ⅱ. 주요 내용 □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일반론 ○ 개 념 -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자에게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 해당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 목적은 업무규제의 성격은 물론 업무독립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제한의 정도도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됨 □ 법적 성격 ○ 겸직을 금지하는 직을 열거하는 방식이 일반적 ○ 포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방식 ○ 겸직금지 및 제한의 내용과 그 정도 및 공공성과 독립성의 정도 등에 따라 그 규정방식을 열거형식ㆍ포괄금지형식ㆍ동시규정형식 □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 ○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려면 해당 법률에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둠 □ 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 선거직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의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기초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여 논란을 불식할 필요성이 제기 □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포괄적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공적 조합ㆍ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 일반적인 겸직금지 및 제한의 법리보다는 법률에서 특정한 지위를 동시에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정 □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 사적 영역의 업무수행자에 대하여 특수한 업무의 수행이라는 공적 업무적 관점으로 접근 □ 자격자 관련 겸직금지 ○ 이해상충 등의 이유로 해당 업무의 수행과 양립하기 어렵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 □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의 분석 ○ 국회법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국회조직법상의 겸직제한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과 교육위원 ○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사외이사와 겸업금지의무 ○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Ⅲ. 기대효과 □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와 영리목적 영업의 금지에 관한 입법기준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관련 법제의 입법모델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