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불공정사례 발굴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0. 8. 15 경축사 이후 “공정한 사회”원칙은 2011년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등장함 ○ 정부의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두 가지 이념 축을 구성되어 있음 ○ 법제분야의 “공정한 사회” 구현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상호간 역할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법제분야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이슈로는 ① 법과 원칙의 준수, ② 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③ 제도적 차별 요소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파악 필요 ○ 누구나 준수할 수 있는 좋은 법(Good Legislation)의 형성이 핵심임 □ 정부의 중점정책방향인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법제도분야별 제도적 불공정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공정사회의 개념 ○ 공정사회의 개념은 ‘법치(rule of law)’,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조화로운 분배를 포함하는 사회적 유대(social solidarity)’로 파악됨 - 법치는 공정사회의 기본전제이고, 기회균등은 공정사회의 토대이며, 연대적 공존은 공정사회의 형성에 해당함 ○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공정사회’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지향해야 할 국가이념이면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삶의 원칙임 - 자신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이야말로 자유민주국가의 이념이며, 이는 헌법과 다양한 법질서 속에서 보장되어야 함 ○ 공정사회란 법이라는 가치체계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함 □ 제도적 불공정의 판단기준 ○ 보편성과 개별적 특수성의 조화 : 공정한 법제도는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욕구에 따른 개별적 특수성이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함 ○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제도는 집행과정에서 불공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법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에 따라 제도의 모습과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최대한 상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제도적 불공정사례 분석 ○ 보편성과 개별성이 조화되지 못한 불공정제도로는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적 처분,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기준 설정이나 복잡한 절차 등을 발굴함 - 예) “공중위생관리법”의 행정처분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기준,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등 ○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불공정제도로는 시대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 제도의 기본취지와 현실의 괴리,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 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의 불필요성 등을 발굴함 - 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녹지관리기준, “산지관리법”의 규제복잡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집행곤란성 등 ○ 제도간 상충되는 불공정제도로는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와 지적법간 상충, 농촌관광활성화 정책과 농촌시설 규제의 상충 등을 발굴함 □ 법제개선방안 ○ 입법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좋은 입법(Good Legislation)을 실현할 것을 제언함 * ‘입법관리제도’란 지속적인 입법모니터링을 통하여 형평성을 상실한 불공정제도를 상시 발굴·개선하고, 규제일몰제 등 규제수명관리를 철저히 하며, 복잡한 규제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입법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Tool)을 의미함 ○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불공정관행신고창구의 상설화 및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법제도 설계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의 제시로 “좋은 입법”의 형성에 기여함 ○ 법제도의 입안단계-집행단계별로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의 제시로 불공정제도로 인한 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제도적 불공정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의 공정사회 원칙 실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