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EU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검토의 필요성 ○ EU의 중소기업 수는 2,300만개(전체 기업의 99%), 고용인력은 9,000만명(민간부문 고용의 67%)로 추정될 정도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전반을 지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음 ○ EU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함 ○ EU 중소기업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의 주요내용과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법제의 개정 필요성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은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을 기준으로 2011년 7월 현재 17개에 달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법제는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상당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신규제도의 도입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 ○ 중소기업 법제는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가장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선진국의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 ○ EU SBA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개정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SBA의 발표 및 경과 ○ 2008년 6월 25일 EU 집행위원회가 SBA를 발표하였다. SBA는 EU 회원국 중소기업의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의 정책 프레임웍이 되었음 ○ 이후 EU 의회에서는 2009년 3월 10일 SBA 결의안을 통과시켜, SBA의 시행의지에 더 무게를 실었음 ○ SBA 제정 약 2년 후인 2010년 1월 28일에 SBA의 일부에 대한 개선안이 결의됨 □ SBA 이행에 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의 제시 ○ 2011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SBA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SBA 리뷰를 발표 ○ SBA에 따라 EU와 회원국은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완화, 금융접근의 활성화 및 시장접근 여건의 개선에 초점 ○ 주요 내용 ­ 기업가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파산 중소기업에 대한 재기의 기회제공 ­ 녹색시장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기회로의 전환 ○ 회원국에 대하여 SBA의 미시행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EU 중소기업 환경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중소기업 법제의 개선자료로 활용 □ EU SBA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신규 제도도입 검토 ○ 신용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파산 중소기업 재기절차의 간소화, 행정부담의 경감, 창업절차의 간소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회계시스템 적용,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확대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