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사무배분 및 복지재정배분에 관한 법제적 과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 사회보장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 내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일정한 핸디캡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 사회복지의 개념에서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로 인식

□ 복지정책 추진과정의 실제적 문제

○ 복지행정조직과 인력의 확충, 복지전달체계의 정비,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의 징수체계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과제

□ 복지행정체계와 관련된 문제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복지행정의 분담과 소요재원의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룸

○ 사무배분의 문제와 재정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갈등을 내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은 재정편성의 왜곡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국가의존도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한 복지를 달성하기가 더욱 요원해지는 결과를 초래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에 관한 재정부담을 떠맡기거나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급증하는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제 때에 취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함

○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대한 법리적 이해 등 가장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인식저조 또는 잘못된 견해에 대한 검토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에 관한 업무의 배분과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복지사무의 배분문제 검토

-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을 검토

-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Ⅱ. 주요 내용

□ 복지의 개념 및 복지제도의 유형과 체계

○ 복지의 개념

- 복지는 사람의 생존과 행복과 번영 등에 관한 일반적 개념

- 사회보장은 법률적 개념으로 파악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 복지제도의 유형과 체계

- 복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복지제도로 세분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제3조제2호)

-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제3조제3호)

-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제3조제4호)

- 관련 복지제도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제3조제5호)

○ 복지제도 운영주체

- 사회보장의 주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도 가족과 노동시장 등도 포함

- 사회보장체제의 3가지 유형

유 형

특 징

독일 프랑스 등 중구계 국가(보수주의 유형)

가족주의적

영미계 국가(자유주의 유형)

시장주의적

북구계 국가(사회민주주의 유형)

국가주의적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담당 범위

○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

-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라는 것이 헌법의 요청

○ 기능배분의 원칙

- 일본 : 현지성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 프랑스 :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총체적 이양의 원칙, 단일 지방자치단체에의 배분 및 지방행정계층별 전문화의 원칙, 경비의 전액보상의 원칙, 점진적 이양의 원칙

- 우리나라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행정능률의 원칙, 행정수요의 특수성 적합의 원칙, 정책?집행 분업의 원칙, 이해관계 범위 고려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 지방자치법의 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의 예시로서 다양한 사무를 열거

-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은 사회보장의 개념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의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사무들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성이 부족

○ 복지사무의 배분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방식

- 사회복지서비스(자치사무), 사회보험(국가사무), 공공부조(공동사무)

□ 법제개선방안

○ 지방교부세법 개정의견

-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과 증액교부세제도의 부활

* 법정교부율제도는 유지하되, 증액교부세제도를 통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지방이양사무 등의 수행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이때 증액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자동 계상되도록 하는 연계장치가 필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교부세 외에 매년 전년도에 이루어진 지방이양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을 추계하여 이를 증액교부세로 교부하여야 하며, 3년간 평균적으로 교부한 증액교부세액에 상당하는 교부세를 제2항의 금액에 추가하여 매년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의 개정의견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서 그 사무처리 결과를 국가가 활용하거나 국가가 그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한 경우 등 그 사무가 국가에 대하여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법령에 규정된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수입액을 제외한다.

제22조(경비부담의 비율) 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해당 중앙관서의 예산에 계상하여 각 지방자지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기타 개정의견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복지시책의 왜곡을 시정하고,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III. 기대효과

○ 지방자치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 지방이양사무의 적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간구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및 자치권한의 독립성 강화

○ 관련 입법의 개정을 통하여 복지사무배분의 왜곡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예> 안전관리와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법 분화

○ <예> 피해발생의 예방이라는 측면이 중시되고 있는 방재행정에 있어서 기본법에서 피해발생의 원인에 대한 예방을 중시하는 입장을 강화한다면, 이 둘을 구분하여 분법화 할 필요 없음

□ <예>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 <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 재난관련 행정활동에 관한 근거 및 통제에 관한 제도 구축

□ <예>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