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 연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개혁을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은 행정개혁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음. □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와, 행정규제 비용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여 관료적이고 번잡한 행정절차를 경감하기 위한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 됨. □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중심 국가로써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 및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 봄.

Ⅱ. 주요내용 □ 선진규제와 관료주의철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연방 법령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심사절차를 확보하고 있음. ○ 연방내각에서 결정된 “관료주의 철폐와 선진입법”이라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은 기업과 국민을 위한 연방차원의 전자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정책의 지속성이 고려되어야 함. ○ 연방수상청의 관료주의철폐 사무국 및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선진규제를 위한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며, 연방부처들은 선진입법이라는 주제 하에 관료주의 철폐와 전자정부 전략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단위조직과 인적요소를 강화 함. ○ 연방정부는 법규정의 제정에 있어서 관할 연방부처의 협의절차 등 실질적인 내용을 정하며, 법률안을 만들기 전에 사전 공청회와 같은 협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부처와 대국민과의 절차와 협의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함. ○ 2003년 연방정부의 법규간소화 정책을 통하여 많은 법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의 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규범을 찾고자 함. □ 연정합의를 통하여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과제를 천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행정의 현대화, 효율성 강화, 투명성 확보 그리고 행정개혁의 지속성을 추구함. ○ 인구변화, 재정적 조건, 국가의 수행능력 확보의 필요성은 연방행정의 효율성을 확실하게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과정의 명확한 표준화, 중앙서비스센터의 지속적인 확장, 탈관료주의의 토대위에서 정부부처와 하위 행정청을 포함한 연방행정의 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 하고자 함. ○ “전자정부 2.0(E-Government 2.0)”을 통하여 관료주의 철폐, 행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의 최적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연속적 현대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정부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체적 프로젝트들과 그 세부 수행영역을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독일에서의 관료주의 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행정개혁 및 행정서비스 정책과 조치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 □ 행정서비스 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법적인 틀에서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등 지속적인 행정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