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

Abstract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형태의 산업기술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중심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료의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로 조성하는 물건 또는 방법에 대하여 침해를 부인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 모습을 구체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셋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시 감정인에게 손해배상 감정에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의 개념정의를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을 특정할 수 있다. 둘째,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사실판단을 중심으로 개정할 수 있다. 셋째, 산업보안인증제도 및 산업보안자격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산업기술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기구(보호지원센터)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분쟁조정기구의 실질화 내지는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