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FTA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가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 치우쳐 있어 FTA와 관련한 법적 측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은 물론, 향후 진행될 FTA 체결에 있어 우리나라에 보다 적절하고 유리한 조약문 채택을 위해서는 기존에 체결된 FTA 협정에 대한 선행 검토가 요구됨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FTA 협정 전체를 일견해 봄으로써, 모든 협정문의 구조와 규율 형식은 물론 각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비교 고찰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현황과 협정문의 구조 분석 ○현재 정체되어 있는 WTO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해 국가들은 최근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음 ○2012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45개의 국가와 8개의 FTA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확보 및 국가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음 ○8개 FTA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 즉 총칙,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행정 및 조직규정, 분쟁해결 및 최종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상품무역규정에 관한 각 FTA별 비교 분석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관해 각 FTA는 GATT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또는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각 FTA별로 차이가 있음 ○무역구제에 관해 각 FTA는 주로 WTO 플러스 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 대신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해 각 FTA는 SPS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준관련조치에 관해 각 FTA는 TBT협정의 이행이나 TBT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표준관련조치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나 작업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규정에 관한 각 FTA별 비교 분석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해 각 FTA는 보통 ‘상업적 주재’를 제외한 세 유형의 서비스무역을 대상으로 하여 GATS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합치되도록 자유화할 의무를 부여하며, 투자에 관해 한?EU FTA를 제외한 모든 FTA는 분쟁 발생시 ISD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쟁정책에 관해 FTA는 보통 국내경쟁법의 집행 또는 협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조달에 관해 FTA는 주로 GPA에 규율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에 관해 FTA는 TRIPs 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이나 TRIPs에 규정된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FTA보다 국내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 및 환경규정에 관한 각 FTA별 비교 분석 ○분쟁해결에 관해 FTA는 자신과 WTO의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절차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예외규정 중 일반예외와 안보예외에 관해 FTA는 GATT와 GATS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또는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규정에 관해 FTA 중 별도의 챕터를 포함하고 있는 한?EU FTA, 한?페루 FTA 및 한?미 FTA는 환경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권고적 성격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Ⅲ. 기대효과 □그 동안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FTA 협정문의 주요 조문에 대한 전체적 연구가 미진하였기 때문에, 통합적 측면에서 협정문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제공함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서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조문 구성을 위한 정책 구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