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특수관계인 명칭의 교착 ○ 개별 법령에 따라 ‘특별관계인’,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이해관계인’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음 □ 친족적 특수관계인과 비친족적 특수관계인 양립 ○ 통상 회사 대주주와 그 친족을 지칭하는 경우로서 - 친족인 특수관계인 그룹이 어떤 기업 지분으로써 경제적 동일체를 형성하여 회사 지배력 행사에 이용하는 것을 규율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 공정성·투명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기타의 회사 이해관계자보다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규율 □ 명칭교착 문제해소 그리고 두 유형별 특수관계인 구분론 검토 등 특수관계인 법령의 단순화를 논의함

Ⅱ. 주요 내용 □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반적 고찰 ○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각종 법령에 산재된 조문상 특수관계인 내용을 검토함 - 주요 기업관련 법령상 주요 법률과 각각 그것을 준용한 법 조항상 특수관계인 문구를 조사함 ○ 한편 기존 법령상 특수관계인 규율의 목적은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와 그 친족경영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비효율성 문제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여 기왕의 성과가 있었으나 - 고도경제성장과 그에 기인한 사회현실 변화로 인하여 규율 개선 필요성이 있으며, 주로 친족범위 축소론 검토 □ 자본시장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조문 조사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조항을 준용하는 법률 등을 조사함 ○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조문 검토 □ 주요외국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규범 검토 ○ 친족관계에 기반한 규정례가 많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령 현황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적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일본·중국 례와 그와 대조적이라 생각되는 미국·영국 례를 검토

Ⅲ. 기대효과 □ 특수관계인 법령 통일론 ○ 특수관계인 규정한 법령이 다대하여 통합 필요성 있음 □ 특수관계인 용어 통일론 ○ 개별법령마다 다른 용어가 교착되어 용어 통일 필요성 있음 ○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법령이 교착된 상태이어서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친족과 비친족으로 나누어 용어를 통합하는 방식 검토 □ 범위축소론 ○ 먼저 친족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그 친족범위를 축소하자고 논의함 ○ 비친족 즉 경제적 이해관계자인 특수관계자와 법인인 특수관계자를 규정하는 경우 설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