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개선 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장사문화의 다양화와는 달리 국민정서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라는 국가정책상, 장사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시적 매장제도는 2001. 1. 13일 이후 일반 매장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로 2016년 시행될 예정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한시적 매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에 관한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한시적 매장제도 개관 ○ 도입배경 - 사회적으로 장묘제도에 대한 법률상의 제도의 시행상의 제한, 화장 및 납골제도의 시행 결과의 부족, 묘지의 국토점유율의 확대 등의 원인에 의해 묘지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 □ 법제개선 방안 ○ 한시적 매장제도의 적용 타당성 검토 - 한시적 매장제도는 여전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복지라는 측면을 포함하여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 ○ 성공적 시행을 위한 사전 방안 - 묘적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일제조사가 필요、한시적 매장제도의 기한 연장 사항은 현행 유지, 한시적 매장제도 관련 정보의 확산 필요, 한시적 묘지제도의 범위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까지 확대, 사망신고와 연계한 장사신고 방안, 기존 분묘에 대한 관리의 철저화. □ 제도 시행 여부 및 대응 방안 ○ 한시적 매장제도 현행 유지 방안 - 사전준비가 안된 상황에서의 시행은 오히려 국민적 피해를 줄 수 있음. ○ 한시적 매장제도 폐지 방안 -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침해의 우려가 있음. ○ 한시적 매장제도의 개선 유지 방안 - 한시적 매장제도 폐지 후 사용허가기간 갱신제 도입, 조건부 한시적 매장제도 도입, 한시적 매장제도 1차 사용기간 연장제도 도입, 유형별 한시적 매장제도 단계적 적용방안 도입 등의 방안이 있음. ○ 현행 집단묘지를 중심으로 우선 한시적 매장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인 유형별 한시적 매장제도의 단계적 적용방안의 도입이 합리적임.

Ⅲ. 기대효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방향성 제시 ○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