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FTA에 관한 연구는 주로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에 치우쳐 있어 FTA 협상시 참고할 법적 분야의 쟁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특히 법적 분석을 담고 있는 중국 FTA 관련 논문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2009년 이전의 논문들로서, 중국이 2009년 이후에 체결한 4건의 FTA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이 지난 2003년 이후 체결한 11건의 FTA의 법적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특히 상품무역분야를 대상으로 한 수평적 및 수직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적 구조 및 쟁점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FTA 협상에 있어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임

Ⅱ. 주요 내용 □ FTA를 바라보는 중국의 태도와 입장을 살펴본 후,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FTA를 그 협정문의 성질에 따라 그 대상 국가를 구분하여 각 유형별 쟁점에 대한 법적 구조를 분석함 □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과 관련된 규정의 비교 □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규정의 비교 □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와 관련된 규정의 비교 □ 세이프가드조치 관련된 규정의 비교

Ⅲ. 기대효과 □ 중국이 체결한 FTA의 법적 분석, 특히 협정문의 주요 조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중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협정문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제공함 □ 특히, 지난 2003년 이후 중국이 체결한 11건의 FTA에 대한 수평적ㆍ수직적ㆍ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그러한 법적 구조를 살펴봄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FTA 협상에 있어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