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독립행정기관의 등장배경 ○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분쟁사건에 의회 스스로 개입하게 되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동시에 달성 □ 독립행정기관의 존재의의 ○ 입법부로부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규제)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라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관료들에 의한 후견적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독립행정기관 ○ 다양한 정치적 변화로부터 독립하여 독립행정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독립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복잡한 기능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제도가 중요하지만 이에 관여하고 운용하는 자들의 자세나 태도도 독립행정기관의 독립성 확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영국의 독립행정기관 ○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유 - 정부부처 소속 기관 선호의 시대 : 제1차 세계대전 이전 - 정부부처 비소속 기관 선호의 시대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 집중과 민영화의 새로운 시대 : 1980년대 이후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에 맡겨진 기능 - 자문 제공 기능(Provision of Outside Advice to Government) - 중재 기능(Mediating Functions) - 독립규제의 기능(Independent Regulatory Functions) - 독립집행의 기능(Independent Executive Functions) □ 독일의 독립행정기관(Unabhangige Behorden) ○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구성에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법률상 공표의무와 같은 의무조항이 필요하다. ○ 독립행정기관의 장이 독립행정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을 전적으로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프랑스의 독립행정기관 (LES AUTORITES ADMINISTRATIVES INDEPENDANTES) ○ 프랑스 독립행정청의 의의 및 현황 ○ 프랑스의 독립행정기관은 정부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으며, 권한의 측면에서 법규명령권, 허가권, 통제권, 명령권, 임명권, 단순한 영향력 등 상당히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프랑스의 전통적인 제도적 시스템과 조화될 수 없다는 비판, 엄격한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비판, 행정작용은 민주적 정당성에 대하여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프랑스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

Ⅲ. 기대효과 ○ 향후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독립행정기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 ○ 의회와 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 ○ 의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인사권 충돌시의 해결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