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인사청문회 제도의 등장배경 ○ 인사청문회는 3권분립이 엄격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직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하는 제도임 □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및 원내정당 간의 갈등구도라는 정치구조적 문제가 있음 ○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그 자체의 문제로서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법정시한, 인사청문 주관기관의 이원화, 부실한 자료제출이나 허위진술을 막을 수 있는 제재방안의 부재 등은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인사청문회 제도의 의의 ○ 인사청문회제도는 의회가 헌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공직에 임명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업무적합성 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그를 의회에 출석시켜 질의?답변하고 진술 등을 듣는 절차임 ○ 인사청문회제도는 의원내각제 국가보다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필리핀, 한국 등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제도의 기능 ○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 ○ 권력분립원리의 실질화 ○ 직무적합성과 청렴성의 확보 ○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가기관 구성에 있어서의 공화와 협력 □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제도의 연혁 ○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개정으로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제65조의2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하여 마침내 인사청문회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음 ○ 이후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당선인 요청의 국무총리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총장(2003.2.24), 대통령과 대법원장 요청의 헌법재판소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국무위원(2005.7.28), 합동참모의장(2006.12.30), 대통령당선인 지명의 국무위원후보자(2007.12.1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2008.2.2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한국은행총재(2012.3.21)등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 미국 인사청문회제도는 충분한 심사기간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매우 짧은 편이다. ○ 미국 인사청문회제도의 심사대상의 수와 범위가 많고 넓다. 즉, 미국의 인사청문회의 심사대상은 장관급부터 차관급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장급 공직후보자까지 심사의 대상이 된다. ○ 미국에서는 인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사담당기구로부터 인사검증에 대한 도움을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사검증과정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없다. ○ 미국은 정밀하게 매뉴얼화된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직자의 도덕성, 전문성, 업무적합성 등에 대한 정밀하고 상세한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Ⅲ. 결론 및 기대효과 ○ 현행 인사청문회제도의 운영에 있어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있어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회의 권력통제적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초를 마련함 ○ 해외의 최신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운영방식이나 인사검증제도의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서 주요한 입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현행법상으로는 인사청문기간은 20일에 불과하여 인사검증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므로, 인사청문회가 충분한 인사검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확대하여야 함 ○ 현행법상 인사청문의 대상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시주체를 일원화할 필요성 ○ 국정조사처럼 예비조사를 인사청문회에서도 도입하여 청문회에서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의무화할 필요성 ○ 자료제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도과기간만큼 청문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자료제출을 받은 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법령상의 비공개사유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소명하여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공개에 대해서 주체별로 비공개자료의 복사나 누설 등에 관한 제재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직후보자에게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답변을 충분히 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 있음. ○ 증인이나 참고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처벌조항 마련 ○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행한 위원장의 명의로 당해 허위진술에 대한 사실을 공표하고, 사후에 허위진술임이 밝혀진 경우에 임명을 취소하는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