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내 외국인 이주민 14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다문화법제는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정착 및 복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언어, 문화, 예술, 체육, 방송, 언론 등 다문화사회 의 문화예술 정책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또한 국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비준 발효(2010.2.25.)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국내법 정비가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국제 문화교류를 통하여 사회통합과 정체성 확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논의 - 다문화 사회의 현황은 인권이나 노동의 의제를 넘어서 문화의제로 전환되고 있음. -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의 증진 필요.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10.20, 파리, 제33차 총회에서 채택 ○ 문화상품화, 문화자본주의에 대한 대응하여 문화다양성 논의 전개 ○ 문화다양성의 의미 - 사회집단이나 사회가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방식 - 인류 공동으로 존중하고 보호되어야하는 보편적 가치의 대상 ○ 지역 및 국가, 국제사회는 개인과 시회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 우리나라의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관련 법제 현황 ○ 다문화관련 법제 현황 분석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① 합법적 체류자 대상, ②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에 치중 ▷ 다문화교육의 한계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정책대상이 문화가 아니라 가족에 중점이 있음. ▷ 복지적, 시혜적 관점 중심으로 문화적 관점의 결여 ○문화예술관련 법제 현황 분석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다문화 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존 개별법의 개정 방안

Ⅲ. 기대효과 □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제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