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에서는 입양에 따른 권리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개정방안을 구상하고 법률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입양 관련 법제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국민복지 지향적이며, 효율적인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관련 법제 ○ 「민법」과 개별법으로의 구성 - 「민법」, 「입양특례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등. □ 법제개선 방안 ○ 입법체계적 관점 - 입양과 관련한 법률에서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피입양자의 보호 측면에서 민법상의 13세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함. -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 입양 관련 규정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 ○ 법제도적 측면 -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나 입양숙려제도 및 입양허가제도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출생등록제도의 전환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입양 관련 법률 방향성 제시 ○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