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디지털콘텐츠산업을 21세기 중점 산업 중 하나이며, 이를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음 □ 그러나, 시장의 불건전성은 국내 콘텐츠사업자가 보다 양질의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현행 디지털콘텐츠거래 관련법들은 디지털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적합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함 □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그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며, 이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제의 개선을 통하여 이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21세기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 분야의 거래질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콘텐츠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준거법의 선택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콘진법’) 법명에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법률의 구성을 사업자 지원 부분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거래의 단계별로 규율하도록 법체계를 구성 □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 및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 제작단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무체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제작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칙을 콘진법에서 규정 ○ 유통단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기타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콘진법에서 규정 □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 공정거래질서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율함과 더불어 현행 콘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추가 ○ 각 거래단계별 공정거래질서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 □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과 더불어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상의 특칙 규율 ○ 피해자의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무과실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위한 제조물의 범주의 확대 및 법정손해배상액 인정 또는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 피해의 예방 및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금지 또는 중지청구소송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고려

Ⅲ. 기대효과 □ 콘텐츠산업이 21세기형 사업으로 보다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더불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