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다국적기업과 경쟁법 ○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정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경쟁법과 관련해서는 둘 이상 국가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정도로 범위를 지을 수 있음 ○ 한국도 최근 대규모 다국적기업을 배출해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보면 그것을 시장지배력 등을 통해 압박하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한국에서 시장 경쟁을 조성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방안 검토를 요함

Ⅱ. 주요 내용 □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주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검토 ○ 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 6개 흑연전극봉 생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Glaxo 그룹과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다국적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사건 등을 검토함 □ 법제도적 방안 검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다국적기업의 개념 규정 제안 ○ 경쟁법 위반행위의 의사표시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증거수집 등에 장애를 주는 다국적기업 특성상 해외 경쟁당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대한 규정 설치 제안

Ⅲ. 기대효과 □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의 곤란성을 해소하는 정책적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