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률의 제정 후 법률수행 체계를 점검 ○ 현실 상황에서의 법률과의 정합성을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 ○ 효과적인 법률 시행으로 법률제정 취지를 구현하고 더 나아가 세계 경쟁에 앞서나가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배가하기 위한 법률체제의 검토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법률 제정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 체계를 개선

Ⅱ. 주요 내용 □ 법률 주요 내용 ○ 법률은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일반, 추진체계, 기반조성, 활성화의 틀을 갖추고 있음 ○ 법률의 내용은 컨트롤 타워 및 실무조직 설립,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공동활용체제 구축, 인력양성, 활용활성화, 기술개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육성의 5대 기능으로 정리됨. □ 법률 시행 경과 ○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의 수립(2012)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구축 범위 설정 및 주체별 역할정립 ○ 2015년도 본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 기획 착수 □ 법제 개선 방안 ○ 초고성능컴퓨팅 육성체계 적합성 - 법률에 관련되어 참여하고 있는 부처청의 역할 및 범위의 확대 - 국가센터의 역할 부분이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센터 지원 부분과 국가위원회 운영지원 및 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의 수립지원 부분 보완 ○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반과 활성화 -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사업의 설치 - 초고성능컴퓨터의 개발 및 도입?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계활용 근거의 확립 - 초고성능컴퓨팅 산업체 지원 방안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관리에 관한 장(신설) - 초고성능컴퓨터 운영?관리 표준지침을 제시 - 유휴, 저활용 및 불용컴퓨터 시스템의 활용촉진을 위한 국가 IT자원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 노후화 등에 관한 수선충당금 제도를 도입 - 초고성능컴퓨터성과평가 시행 - 초고성능컴퓨터 등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명문화

Ⅲ. 기대효과 □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 효율화 방안 제시 ○ 법률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의 제공 ○ 향후 법률 관련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