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표시 제도화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보통거래약관의 특성상 분량이나 표시상 가독성의 문제로 인한 인지 가능성 제고가 필요 ○ 보통거래약관을 통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계약내용의 인지 가능성 제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 및 국정과제 목표의 하나인 공정경제와 관련되는 현안 □ 약관규제법은 작성?표시 의무에 대하여 1개 항으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 ○ 설명의무가 없는 약관 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 이해하고 체결하지 않는 경솔한 계약 체결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아니함. ○ 약관의 표시에 대하여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도화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야 함.

Ⅱ. 주요 내용 □ 약관표시의 제도화, 요약 약관, 약관상 용어의 순화, 약관표시상 가독성 제고방안 등을 주된 연구 범위로 함. ○ 보통거래약관의 표시 현황 - 분야별 보통거래약관의 실제 표시 현황을 조사, 분석 - 용어의 난이도, 글자크기 등의 가독성, 약관의 분량 등 실증조사 분석 - 전자거래 등에서의 약관 표시 방법 및 가독성 문제 분석 ○ 거래약관의 중요한 내용 유형에 관한 판례의 분석 ○ 표준거래약관의 표시 및 내용 중 특별한 설명이나 주의를 요하는 조항 분석 □ 제도화방안 ○ 계약자유의 제한으로서 표시방법의 자유를 어느 정도 거래의 공정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약관표시에 관한 제도화의 방법 ○ ‘알기 쉬운 약관 작성 기준(안)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 ○ (가칭) 「알기 쉬운 약관 심사 기준(안)」

Ⅲ. 기대효과 □ 학술적으로는 약관상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특별한 합의(특약)사항의 유형화를 통하여 불공정거래조항을 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심사, 지도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 □ 정책적으로는 약관 표시방법의 개선 및 제도화를 통하여 불공정거래약관의 예방은 물론 약관거래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분쟁의 예방에 기여 ○ 약관심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표준약관의 정립 및 합리적인 약관 불공정심사에 기여 ○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