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정거래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3심제로 개선하자는 논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를 요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검토와 그것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중립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관련 공정거래법제 ○ 현행 심결제도와 중립성 확보 형태에 대한 고찰 - 심결제도 검토 및 중립성 확보 방안 및 주요국 일부의 법제 형태에 대한 고찰 □ 법제도적 검토 ○ 입법체계적 관점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정과정과 시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 - 종래 수차 개정에 의하여 중립성 개정 논의가 입법에 반영되어 온 흐름을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방안에 대한 입법론 소개 및 검토 ○ 법제도적 측면 - 일본 법제상 공정거래위원히 심결제도 등을 둘러싼 변화를 검토하고, 미국 법제상 중립성 확보가 이루어져 온 상황을 소개하면서, 한국 공정거래 법제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Ⅲ. 기대효과 □ 공정거래 법제 방향성 제시 ○ 개정 관련 법제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 등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