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를 2014년에 10% 이상 줄이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가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가 제때 제정·개정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의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법령의 수임(授任) 규정상의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규정의 삭제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조례 등 자치법규에 위임된 위임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사항을 발굴하고 조례의 적법성·투명성과 현실 타당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정부에서 규제관련 법령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입법되는 법령 중 약 70% 정도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주요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은 물론 조례 등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도 철저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비를 활성화하고 정비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상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문제가 된 개별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역경제 현황과 자치법규 규제개혁의 필요성 ○ 지역경제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 현행 조례 등 자치법규 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중요성 ○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혁의 의미와 추진 방향 ○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문 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법률분석 및 활성화 수단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법률 분석 및 문제점 제시 - 현행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 - 현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경제분야 규제조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분석 -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과 자치법규, ② 지역축제 활성화와 자치법규, ③ 지역 농산물 판매 지원 관련 자치법규, ④ 투자기업유치와 자치법규, ⑤ 지역문화제 활용과 자치법규에 대해 검토 □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방안 ○ 자치법규의 본질과 자치사무의 한계를 고려한 정비방안 제시 ○ 과도한 규제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방안 제시 ○ 자치단체의 소극적 규제개혁에 대한 방안 제시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규정한 조례의 정비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조례상의 규제 실태를 확인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기초를 마련함.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유형화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