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여객선의 기능적 위상 및 지속적 수요증가, 그에 따른 안전기준의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여객선 해양사고의 증가는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외국의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법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법제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여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여객선 운항 현황 및 여객선 해양사고의 발생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원인 및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운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여객선안전법제의 입법연혁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미국의 해운법(The Shipping Act), 영국의 상선법(Merchant Shiping Act of 1995), 일본의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등 주요외국의 주요법령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여객선 안전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체계적 정합성 강화방안, 운항안전관리 및 선박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여객선 안전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 □ 주요외국의 여객선 안전법제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초자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