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배경과 목적 ○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전반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됨 ○ 2011년 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 및 관련법제의 타당성을 검토함 ○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보육, 의료, 교육,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능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되는데 기여하며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킴 □ 분석 방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중심으로 하여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그리고 장애아동의 권리를 분석하고, 조직법적·절차법적·실체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 ○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의 유형 및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의 및 범위(제2장) ○ 장애인과 장애등급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장애아동·청소년의 비중과 연령기준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을 논증함 ○ 장애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둘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제, 셋째 가족지원과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 그 내용 중에서 장애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규율과 관련 정책들을 정리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의의 및 주요내용 (제3장)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 총론 : 입법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본이념(제3조), 장애아동의 권리(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공통된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도로 부여된 임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분배 및 협력관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 ○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지원제공 절차 - 조기발견(제12조), 신청(제13조), 선정(제14조) 및 금융정보요청권 (제15조) - 연계(제16조) 및 개인별 지원계획(제17조) ○ 복지지원 서비스의 내용 - 의료비(제19조) 및 보조기구 지원(제20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제21조) - 보육지원(제22조), 가족지원(제23조)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제24조) -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지원(제25조) 및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제26조) - 취약가정에 대한 우선적 복지지원(제27조), 복지지원서비스 이용권(제28조) 등 - 복지지원체계의 관리 및 감독(제29조) □ 장애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법의 관점에서의 거시적 분석 -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유형 및 금액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원금액의 적정성, 지원분야의 적정성 및 사업의 중복 여부 등 ○ 각 영역별로 문제되는 쟁점에 대한 미시적 분석 - 장애의 조기발견(제12조) : 조기개입(Early-Intervention)과의 연계성 강화 - 의료비 지원(제19조)의 적정성과 확대 가능성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제21조)의 개선방안 - 보육지원(제22조)의 개선방안 - 가족지원(제23조)의 개선방안 - 교육지원 및 소득지원의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본 연구는 장애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법제와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 □ 정책적 효과 ○ 향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편에 따라서 선정기준선이 달라지면 지원대상이 변화하게 되고, 장애인등급제도와 부양의무자 제도도 폐지되게 되면 장애인복지체계 및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체계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향후 장애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방향을 진단하고 그 정당성을 논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