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술개발과 관련한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려 함

Ⅱ. 주요 내용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내용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인가를 해주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 규제를 배제하는 것임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문제점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인가여부의 불확실성과 기업 내부정보의 유출 우려로 인하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 해외의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현황 ○ 미 국 - 반독점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는 없고, 개별법상 공동행위 적용제외제도만 존재함 ○ 유럽연합(EU) - EU기능조약 제101조(3)에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근거와 요건을 규정하고, 각 유형별 공동행위에 관해 일괄면제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공동행위 규제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함 ○ 일 본 - 독점금지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는 없고, 개별법상 공동행위 적용제외제도만 존재함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향 ○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안 - 단기적으로는 현행 인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되,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인가제도를 대체하는 적용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함 -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연구개발 공동행위는 25%, 기술이전 공동행위는 20%(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30%(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안전지대로 설정해야 함 - 이러한 시장점유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심각한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공동행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 효과 □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의 개정방안 및 공동행위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