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 중 동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로서, □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이 정부의 지원 또는 자력으로 설치하되,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도시 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을 의미 □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에 따른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일정 토지의 이용제한 지속 등에 따른 관계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문제는 행정-국민 간 신뢰를 저하, 공익-사익 간 갈등을 유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야기하는 주요요인으로 인식 □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48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 등의 제도를 도입－시행 □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래의 위와 같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법제적 내지 행정 실무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 □ 본 연구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토지이용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매수청구권 제도의 개선방안과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현안으로써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의 매수청구된 토지 외 잔여지 보상 여부 등에 관한 입법 정책적 제언 제시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제적·행정 실무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상의 주요규정 검토에 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불명확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한 매수청구제도가 가지는 매수가격 산정기준, 절차 등에 대한 문제 및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관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나아가 ○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새로이 도입된 지방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도’의 비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Ⅲ. 기대효과 □ 이는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무적 제도 운영 전반에 있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공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토지이용 합리성 제고에 관한 입법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