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가경쟁력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향상시킴 ○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을 확인함으로써, 법제도 개선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가경쟁력 개선에 대한 백년대계 제안 □ 연구의 목적 ○ 국가경쟁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을 모색하여, 국가경쟁력을 진정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Ⅱ. 주요 내용 □ GNP 나 GDP 등 초기 국가경쟁력 요소 소개 □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 확인 ○ 기왕의 국가경쟁력 논의가 주로 기업하기 좋고 편한 순위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왔음 - 선진국의 경우 기반구조가 확고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 있으므로 피상적인 기업하기 좋은 순위의 국가경쟁력에 집중하여도 된다는 점 때문임 -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동아시아 경제성장 주요국들이 모두, 빛나는 경제발전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 때문에 매우 취약한 모습임을 개관함 - 취약한 식량자급률하에서 그 식량은 주요 곡물메이저기업에게 의존하며, 미약한 자원부족상황하에서 그 자원은 말래카해협 한 곳을 통과하는 수송로에 의존하고 또한 소수국에게 수입의존도가 과대하여 조그마한 돌발사태에도 치명적 상황이 가능할 수 있음 -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과대하고, 그 수출은 상대방이 한국에게 별로 의존할 필요없는 즉 얼마든지 대체가능한 물품들 밖에는 없어서, 선진국들의 수출이 사실상 상대방 수입국들로 하여금 꼭 필요한 품목들이 많은 것과 대조됨 ○ 국가경쟁력 개념의 창시자이자 발전시킨 주요 학자인 마이클 포터 - 그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한국에 대한 어젠다라는 항목에서, 경제력집중완화, 중소기업 보호, 환율절하(원화가치 상승), 재벌 규제를 위한 강력한 반독점법 시행을 명시하여 주문하였음 - 이는 그 동안 널리 알려진 그의 소위 다이아몬드 이론으로 기업 편의 위주로만 연구한 학자라는 상식을 깨는 것임 □ 법제 개선 방안제시 ○ 필자가 주목한 사항 중 식량 자원 수급 개선의 각종 향방을 다룬 식량기본법과 그 조항들이 필요하고, 적어도 기본적 사항은 입법할 필요 있음 ○ 필자가 주목한 사항 중 에너지와 자원 수급에 대해서도 기본법상 적어도 수급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을 추가할 필요 있음 ○ 마이클 포터의 한국에 대한 어젠다를 주목하여 경쟁법과 금융법상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법제개선방안 중 기본적 사항들에 대하여 서술함

Ⅲ. 기대효과 □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 확산과 그것이 법제 개선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등 수급 개선의 기본법에 대한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 등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