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의 중요 테마인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재편제도는 시장에 대해서 선도적·사전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산재된 개별법의 적용으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움 ○ 이러한 배경으로 국회에 입안된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규정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 □ 연구의 목적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대한 설명과 내용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내용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검토하여, 향후 제정·입법되어 제도로서 운영될 사업재편지원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사업재편지원 일반론 ○ 사업재편의 의의 - 사업재편이란,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식을 변경하는 활동 ○ 사업재편 관련 유사 법률 -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산업발전법 □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기업 중에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시도하려는 기업 ○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 - 주무부처에 신청 → 주무부처의 검토 →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 → 주무부처의 승인 □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한 특례지원 ○ 상법에 대한 특례 - 기업의 소규모 분할 인정 - 소규모합병 기준 완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사회 승인 갈음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사회 승인 갈음 - 간이합병 기준 완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사회 갈음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사회 갈음 - 역삼각합병 도입 ○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 부채비율·주식소유비율 제한, 비계열회사와 자회사 이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금지 등 사업재편기간 동안 적용 유예 ○ 기업실증특례제도와 회색지대해소제도 도입 : 기업이 규제개선을 요청하여 정부가 규제개선조치를 수행하는 제도와 법령의 적용유무 등에 대한 확인 요청 제도의 도입

Ⅲ. 기대효과 □ 입법제언에 의한 관련 입법추진 자료 제공 □ 국회계류법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