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증가함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의 이용 및 개발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양을 3차원적 공간으로 파악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의 이용과 개발간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을 책정하고, 용도구역제(Zoning)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해양을 공간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제도로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하는 용도해역제, 해역적성평가제도가 있으나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해양공간의 이용과 관련된 인허가제도는 특정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통합적 공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생태계에 기반한 새로운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응하면서, 각각의 해양공간관리제도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해양공간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정립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해양공간계획’이란 해양을 연접하는 육지, 나아가 해양의 상공에서 해저까지 3차원의 공간으로 파악하여 다양하게 전개되는 해양의 이용과 개발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해양관리수단이라고 정의됨. -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UNESCO Intergover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해양공간계획에 대해서 “정치적 접근에 의해서 특정된 생태계,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행하는 해양공간에서의 인적 활동의 시간적, 지리적인 배분이라 정의함. □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적 근거 아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영국과 미국의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하고, 이를 해양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정보제공형 계획이 아니라 해양공간계획을 통해서 해양자원의 개발 등 해양이용과 해양의 보전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일본의 해양관리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양공간계획과 같은 통합적 해양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어려움. □ 해양공간계획은 해역의 법적, 지리적, 문화적인 이해관계(관할주체, 소유권)를 수치적인 지리적 구분(관할권의 경계선)과 더불어 파이프라인, 양식장, 인공어초, 중요항로, 해저유적 등 이용상황과 시설의 해역관리 주체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장래에 해양의 이용 수요에 대응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양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연안,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법령체계와 항만법, 수산업법, 해상교통에 관한 법제 등 해양의 이용에 관한 법령체계를 ‘해양공간계획’체계에 통섭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 □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해양공간관리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또한 해양수산부내의 항만·수산 등 관련 법령과 계획체계의 통합 내지 연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해양 관련 법령과의 연계 확보 곤란 등 문제가 있음. □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근거, 절차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등 핵심적인 요소만을 제도화하고, 해양공간계획을 통한 해양관리의 편익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국민적 공감대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기대효과 □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계획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함. □ 개별·분산적으로 관리되어온 해양공간을 통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형성에 기여함. □ 육상중심의 국토관리를 보완하여 해양을 공간적으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이론적 기반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