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휴가·휴직 법제 분석과 시사점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해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Work and Life Balance)’을 핵심개혁과제로 추진 중에 있음 - ‘직장’과 ‘결혼, 출산, 양육 또는 가족 돌봄’에서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 불가결함 ○ 이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휴가·휴직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를 포함)가 도입되었으나, 이 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휴직제도의 도입요구가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이에 일본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휴직(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한) 법률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일본의 육아·개호 휴업법제의 현황 ○ 장기의 휴업제도(육아휴업, 개호휴업)와 단기의 휴가제도(자녀의 간호휴가, 개호휴가) ○ 육아휴업의 경우 임금월액 67%의 휴업급여(6개월까지)와 개호휴업의 경우 40%의 휴업급여 ○ 파파마마 육아휴업플러스 특례, 근로제한제도(법정기준외, 연장, 야간) 및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 일본의 법제 동향 및 정책 분석 ○ 일과 개호관련 휴업·휴가제도의 중요성 증대 ○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제도 적용기준 확립 및 재검토 ○ 육아·개호휴업법제의 남성근로자 이용 촉진

Ⅲ. 기대효과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개호휴업법제(근로시간단축제도를 포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의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육아·개호휴업법제와 관련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