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사회 수요의 증대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법인화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비법인 형태의 단체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를 얻어 마치 공인단체처럼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사회활동이 증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성을 증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등록 등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 및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사회 참여를 증대하고자 함 ○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관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책과 법제 현황의 분석 ○ 일본의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관련 문제점과 대법원의 판례 등의 분석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관한 허가주의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과 구분하여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한 (가칭)종교법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 ○ 그 밖에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가주의 도입 등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활동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최근 비영리법인(특히, 종교법인)의 등록, 규제 등에 관련한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