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회의사당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 ○ 국회경비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 경호·경비체제를 검토하여 국회 경호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포함한 관계 법규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함. □ 연구의 목적 ○ 국회 경호·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 제안함. ○ 3권 분립 및 국회의 질서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경호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가칭 ‘국회경호처법’제정 방안을 마련함. ○ 국회 경호의 법치주의 확립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회 경호·경비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 국회 경호·경비 조직 편제 ○ 국회 질서유지제도 ○ 국회 경호·경비체제의 문제점 □ 국내·외 관련 기관의 경호·경비체제 ○ 국내 관련기관 사례 - 대통령경호실, 법원, 행정부(정부청사). ○ 외국의회 사례 -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 국회 경호·경비체제 법제개선 방안 ○ 국회경비대 개편 관련 법제개선 방안 ○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개선 방안 - 가칭 「국회경호처법」 및 「국회경호규칙」 제정

Ⅲ. 기대효과 □ 국회 경호의 법치주의 확립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경호·질서유지의 실효성 확보함. ○ 국회 경호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관계 법규 개정 시 정책 및 입법자료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