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정보혁명에 따른 전자정부의 등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종이에서 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2006년 전부 개정 및 이후 개정을 통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등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 □ 그러나 현행 법령상의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는 종이기록 생산·관리체계를 전자기록 관리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부 원론적인 규정을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하위 법령에 규정을 두는 등 본격화된 전자기록물 관리 환경에 맞추어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번 연구는 현행 법령상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전자기록물 생산,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공공기록물 전반에 대한 법제 검토보다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관련 법령상 전자기록물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호주, 영국의 전자기록물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함. □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기록물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고, 전자기록물의 공개, 활용, 폐기 등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법률 규정 사항들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생산,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법제 정비를 입법 추진 전략으로 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법령(법률 및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는 방안, ②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③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별도의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및 입법 추진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전자기록물 생산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기록물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를 제공함. □ 생산,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법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