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라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안)』 공표 ○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수탁자 책임을 잘 이행시키고 더 개선하려는 조금 더 강화된 책임 부과 □ 연구의 목적 ○ 한국내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고 기관투자자들의 수익도 증대시키면서, 한국 내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위한 자료 제공

Ⅱ. 주요 내용 □ 성문법이 아닌 연성규범으로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효력을 갖는 근거 □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개념 일반론 ○ 스튜어드십 의의 - 스튜어드십과 부합하는 한국어 어휘 -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와의 관련성 - 스튜어드십 코드 의 쟁점 또는 비판론에 대한 검토 ○ 쟁점과 제도정비 방향에 대한 검토 - 재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하여 비판하는 논거 검토 - 제도정비 방향 검토 □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현황 ○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영국의 코드 검토 ○ 기타 일본, 네덜란드 등의 코드 검토 ○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어젠다를 검토하여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 기관투자자에게 유익한 코드가 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 검토

Ⅲ. 기대효과 □ 자본시장을 육성과 건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기여 ○ 기업들과 기관투자자 양자에게 유익한 코드 정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