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2005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제정 당시부터 논의되어온 기존 법률과의 체계성 및 적용범위 등의 문제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해당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 구성 체계가 복잡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연구실의 안전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연혁 분석, 현행 법령 체계 검토, 현실적 법집행의 어려움 등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입법연혁 및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체계 및 주요내용을 살펴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구조 및 체계의 정비, 타법과의 중복 및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조적·체계적인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쟁점별 입법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현행 법체계의 복잡성,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쟁점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