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집행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3년 초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대리점 사업자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 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요청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2015년 말 대리점법이 제정되었음 □ 연구의 목적 ○ 대리점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규정하게 될 대리점법 시행령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 그 제정방향을 제시하며, 이에 더하여 대리점법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대리점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과정 ○ 대리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에 이어 네 번째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음 - 대리점법은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들을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일본의 하도급법 이외에 특정한 거래유형의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에서 대리점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13년 대리점법 제정을 위한 4개의 의원입법안과 1개의 참여연대 청원안이 발의되었으며, 2015년 말 갑작스레 대리점법의 제정에 관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2월 22일에 대리점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음 - 대리점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 대리점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법의 주요내용과 집행을 위한 해석상 쟁점 ○ 대리점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i) 총칙, i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와 금지행위, iii) 분쟁의 조정, 그리고 iv) 시정조치와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리점거래 - 재판매와 위탁판매의 의미 - ‘재판매’란 글자 그대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등을 매입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은 ‘매매’임 - ‘위탁판매’란 상법상 위탁매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제에서 대리점을 통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 이외에 모든 대리점거래를 포함 ○ 대리점의 유형과 법적 성격 - 거래의 실질에서 대리점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특약점, 위탁매매인의 영업소, 체약대리상·중개대리상의 영업소 등이 통칭 대리점이라 불리고 있음 - 실제 거래의 실무에서 공급업자는 가맹사업 방식이나 대리점거래 방식 등 어느 하나의 거래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상품을 공급·판매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에 우선하여서만 적용됨 - 어떠한 불공정한 대리점거래 행위에 대하여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구속조건부거래’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그 요건만 충족된다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대리점법 시행령에 대한 위임사항의 법제화 방향 ○ 법 적용제외 범위의 법제화 방향 - 일련의 용역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법 시행령에서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대리점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함 ○ 각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법제화 방향 - 대리점법은 각 금지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을 대리점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의 규제를 위해 2014년 5월 12일에 특별히 제정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참고하여 대리점법 시행령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제화 방향 -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한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를 설계할 때 대리점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수의 대리점을 가진 공급업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하나의 과태료만을 부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위반행위로 보아 수개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 효과 □ 본 연구는 대리점법 집행을 위한 해석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